[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 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논문] 북한 헌법 제정 과정에서 철도교통의 역할에 대한 연구: 북한은 헌법 제정 당시 철도를 왜 중요시하였는가

...위함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국유화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은 물론 김일성 정권 유지를 위해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철도 교통을 비롯한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헌법에 명문화하였으며, 그 기조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맨 처음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통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북한이 왜 오늘날까지 주철종도( 主鐵従道) 형태의 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북한 체제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기 힘들다. 그리고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마다 왜 늘 철도가 거론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남북 교류는 어떤 면모로 접근해야 할지를 함께 연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