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삼각협력 모색: 북한의 개발수요와 주축국 선정을 중심으로

...대외적 정치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의 직접 접촉 방식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3국이나 다자기구가 연결고리역할을 하는 삼각협력 방식이 하나의 대안적 또는 보완적 접근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OECD와 UNESCO가 다자기구를 삼각협력 파트너십의대상으로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여 다자성양자 원조를 대북 삼각협력의 주요 기제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삼각협력을 공여국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개발전략과 북한이 유엔과 합의한 전략프레임워크와 같은 북한의 개발수요분석에 초점을 둔다. 끝으로 삼각협력의 중간역할을 하는 주축국 후보를 북한의개발수요, 남북한 경제 및 외교관계, 대북한 원조규모 및 연속성, 주축국 경험, 체제전환국 여부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