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지만 남･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행정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