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법의식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초점을 두고 법의식을 구성하는 세부요소가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식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은2017년 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법무정책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자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진행하였다. 본 분석은 SPSS 29.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법의식 세부 구성요소 중 특히 법 친밀감이 95% 수준에서 법에대한 친밀감이 클수록 범죄행동을 할 가능성은 36.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

[학술논문]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교육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상에서 장마당세대의 주요의식들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장마당세대의 교육의식과 준법 의식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마당세대는 객관적 세대위치로서 청소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