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과 대북정책 딜레마

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과 대북정책 딜레마 김예경ㆍ정종필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태도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세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대북제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일관해 왔다. 이 글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대북정책의 딜레마’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경쟁, 한·미, 미·일 동맹 강화에 의한 압박 증대, 북한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 고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