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em>중국의</em> 북한 관리 책략

...<em>대북전략</em> 메커니즘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관계조정기와 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2시기로서 동맹회복기와 상호연대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em>중국의</em> 대북 전략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의 중-북 관계 전망에 관해 조망하고, 이러한 현재의 중-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도 고찰해 보았다.

[학술논문] <em>중국의</em> <em>대</em><em>북</em><em>전략</em>과 북중관계: 2010년 이후 김정일의 <em>중국</em>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천안함 사건 직후 <em>중국</em>은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3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em>중국</em>방문을 수용하고 양국관계의 긴밀함을 과시하였다. 이 글은 3회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의 내역을 주로 <em>중국의</em> 공식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그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 아울러 이를 근거로 <em>중국의</em> 대북 전략과 북중관계에 어떠한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2010년 세 차례 정상회담은 장소와 형식은 달리했지만 <em>중국의</em>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첫째, 전략적 소통의 강화이다.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처한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체제 관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둘째,경제협력과 북한의 <em>중국</em>식 개혁개방의 유도를 통한 친 <em>중국</em> 체제의 연착륙이다. 셋째,북핵 6자회담의 재개이다. 이를 통해...

[학술논문]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있다는 점, 남북경제교류ㆍ협력 분야의 남북관계는 남북경협3대사업의 위기, 남북교역의 한계, 북한경제의 <em>중국</em>경제의존도 심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둘째, 남북관계의 해결과제에서 기본적 해결과제는 정치적&middot;군사적 긴장관계의 재발문제, 경제교류협력관계의 3통(통행, 통관, 통신)제한문제, 사회문화교류의 남북 간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문제, 남북관계의 &lsquo;대결&rsquo;과 &lsquo;협력&rsquo; 구도화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의 과제들과 동시에 연계된 당면 해결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의 6자회담재개문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도발사건 사과문제, 북한의 대남전략문제, 남한의 <em>대</em><em>북</em><em>전략</em>문제, 남북상호신뢰회복문제 등이라고 보면서 현재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당면한 해결과제는 크게...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연장선에서 대북정책을 조망해야 한다. 둘째,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 원칙 아래, &lsquo;대화 중시&rarr;선의의 무시&rarr;전략적 인내 및 관리&rsquo; 등 다양한 <em>대</em><em>북</em><em>전략</em>을 구사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막아내지 못했다. 셋째,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란 판단 아래 &lsquo;비핵화 대신 비확산&rsquo;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em>중국</em>과의 협조체제 강화, 한국 및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전술적 변화에 조응하며 한미 대북공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원칙 있는...

[학술논문]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em>대</em><em>북</em><em>전략</em>의 방향: 직접접근전략과 간접접근전략의 병용

...체제 구축, Kill Chain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북한의 WMD 능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징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제타격 독트린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 국지전 및 사이버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특수전 부대, 사이버사령부, 해군 기동함대, 공군 항작사 등의 전력증강과 역할 등을 보다 맞춤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간접접근전략의 방책으로서는 북한의 평화적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정보주입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경제기구 등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대북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이북 5도청을 발전적으로 재편해야 하며, <em>중국</em>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한 내에 경제개혁개방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을 동경하는 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중 경제 관계와 대북제재: 관리를 위한 제재의 딜레마

...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최우선 과제임에 공감하며 <em>중국</em>과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 관계와 <em>대</em><em>북</em><em>전략</em>에 있어서 상호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내] 북한 핵과 미사일이 야기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한·중 관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em>중국</em>

...협력관계는 1937년 시작된 <em>중국의</em> 항일전쟁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1941년 하와이 피습으로 참전한 미국과 함께 일본을 향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 <em>중국</em>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발생하였고, 국민당의 미국과의 협력 및 (구)소련의 <em>중국</em> 공산당에 대한 지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이념적 대립 세력을 <em>중국</em>과 동북아에 형성시켰다. 1949년 타이완과 부속 도서로 패주한 국민당 장제스 국민당 정부와 1949년 10월 1일 건국된 공산당의 사회주의 국가의 대립, <em>중국</em>과 인접한 동남아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화와 분단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middot;<em>중국</em>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동아시아의 냉전 대립지역이었다. 현재 국력이 신장한 <em>중국</em>과 기존 강대국인 미국 그리고...

[국내]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em>대북전략</em>

...나아가 동&middot;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em>중국의</em>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를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정권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국 전략의 기저에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베정권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한&middot;미&middot;일 협력관계 구축 전략 역시 이러한 대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br /> <br />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나 북한이 핵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갖기 전에는 <em>대</em><em>북</em><em>전략</em>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베정권은 양 현안에 있어 한국, 미국을...

[국내]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연계 &rarr; 분리 &rarr; 병행의 순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br /> <br /> 우리의 통일전략, <em>대북전략</em>, 그리고 북핵전략의 총합이 &lsquo;한반도전략&rsquo;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전략 추진 환경으로 국제정치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면서 북핵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본토 안보 문제가 되었다. <em>중국</em>도 이 과정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속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br...

[국내] 미국 전문가들의 한반도 상황과 동아시아 정세 인식

❍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대선은 클린턴 후보의 당선 전망이 우세하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함. - 그간 언론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div style="text-align:justify">❍ 현재 동북아 질서는 &lsquo;신냉전(new cold war)&rsquo;적 상황으로 판단됨. - 미국은 오바마 초기에는 <em>중국</em>을 글로벌 이슈를 공동분담할 동반자 (partner)적 &lsquo;G2&rsquo;로서 <em>중국</em>을 인식했지만, - 갈수록 <em>중국의</em> 실체와 향후 전략적 의도를 경쟁&middot;갈등 차원에서 인식하며 &lsquo;적(enemy)&rsquo;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div>

[국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em>대북전략</em>

...수소폭탄 양산 체제돌입은 시간문제로 보이며, 북한정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NLL 무실화나 DMZ내 국지 도발을 시도할 전망임.<br /> <br /> ❍ 한국 기상청의 발표대로 지진 규모가 5.7이라면 폭발력이 100kt에 못 미쳐&nbsp;증폭핵분열탄에 가깝지만, 일본이 발표한 규모 6.1이나 미국과 <em>중국의</em> 규모 6.3이 맞다면 폭발력은 250~860kt로서 수소탄 폭발에 해당됨. ❍ 4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고, 5차에서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으며, 6차 핵실험에서는 ICBM용 핵탄두 개발까지 완료한 것으로 평가됨.<br /> <br /> ❍ 그러나 무기화하려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소형화된 핵탄두와 기폭장치를 ICBM에 탑재해 성능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