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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사이의 중국: 대 한반도정책 딜레마
...6위까지의 무역상대국과의 교역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컸다. 중국에게도 한국은 제3의 무역대상국이며 제4위의 투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천안함-연평도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대 북한 경도 행태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실망을 주고, 수교 20년을 바라보는 한중관계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설명이 궁색한 북한과의‘순망치한’이나‘혈맹(血盟)’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자국의 국가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아야 한국의 합리적인 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미시-거시 연계분석’과‘분석수준’에 입각한 중국의 국가목표를 가늠하고 한반도정책과 이들 국가목표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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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나누고, 혈맹에 해당하는 북한은 ‘우리’ 즉 가족의 범주에서 다룬다. 셋째,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이다. 중국의 모든 국가행위는 중국의 이익을 충족하는데 두어진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언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한 외교에 있어서도 합리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주문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북한실정에 맞는 실제이익을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면상 중국은 북한 후계체제 전환에 방관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후계체제를 지지하고 인정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전통중화세계적인 욕심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방관의 이익을 동시에 취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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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략선택 : 한․중 협상게임의 적용
대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파문은 2012년 현재 한·중간의 관계와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2012년 들어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조용한 외교’의 기조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보여 왔던 것은, 김영환씨의 ‘중국에서의 고문’ 폭로 이후 보여준 정부의 신중한 접근방식과 정반대되는 움직임인 까닭에,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은 2012년 2월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 강경기조로 돌아서는 듯 보였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기존의 ‘조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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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전망:지역안보복합체(RSC) 관점에서
...시대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도권 부각, 북한의 핵무장으로 지역국가들은 미사일․해공군․우주력․사이버戰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변화시키고, 핵무장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의 남중국해 80% 주권/관할권 주장과 EEZ 영토화 추구는 동북아의 韓美 對 北韓, 日美 對 中國이라는 경직된 안보구조와 함께 지역평화에 심각한 도전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분쟁예방을 위해 美中대화 증진, 6자회담․ARF․EAS 등 취약한 안보레짐을 활성화하여 북핵문제 해결, 軍備 투명성,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예방외교 등 다각적 안보협력 조치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이러한 맥락이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평화와 번영의 조력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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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한 위기관리정책: 김일성 사후 대북한 조문외교 분석
...사망한 시기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러시아와 중국의 한국과의 수교, 그리고 핵무기 개발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조치로 인해 북한이 극도로 취약했을 때였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은 북한에게 심대한 위기였고, 중국도 이를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일성 사망 시 어떤 요인과 전략적 고려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불안정사태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깊이 있게 관여하도록 했는가? 중국의 개입으로 중국이 기대했던 중·북관계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는가? 김일성 사망 시 중국의 대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필자는 1994년 북한 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하고 중국의 지원과 지지정책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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