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취업허가제도와 노동법 상의 북한이주노동자

...북한이주노동자의 입국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북한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노동인권문제는 여전히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에 제기되었던 북한의 인력송출 과정에서의 노동인권보장과 관련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UN 제재결의 및 인권결의를 포함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보호관련 법제에는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국 및 사용자의 법적 책임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인력도입국의 책임과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의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먼저 북한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취업 허가제 및 노동법제를 검토하여, 향후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