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중립국’ 문제 : ‘중립’ 개념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과 한국정부의 저항

...또한 소련이 중립국 자격으로 정치회의에 참가하 는 것 역시 중립적 지위를 활용해 공산주의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라 판단했다. 둘째, 공산 측이 제안한 인도차이나 휴전 중립국감시안은 공산 2개국을 참여시켜 반수를 확보하는 한국 정전 중 립국감시위원단 구성과 동일했다.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와 중립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 했다. 셋째, 한국에서 공산 중립국 감시 위원단의 정전협정 위반은 최근 연구로 입증되었다. 체코 슬로바키아는 북한을 지원하며 전투태세를 갖춰 한국에 입국하려 했고, 폴란드의 정보요원들은 정전감시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립국’들은 한국을 ‘적’으로 북한을 ‘친구’로 인식했다. 6.25전쟁 직후 국가생존의 위기 처한 한국정부로서는 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