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길을 나침반 삼아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역사적 소명으로 보나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나, 분단의 가시밭길에서 고군분투한 김용중 선생이 가지 못한 길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나 통일이 된 후에도,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안보 면에서나 경제면에서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영세중립은 아니더라도 핀란드처럼 중립적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 외교의 담론과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단 극복’과 ‘균형 외교’ 두 가지일 것이다. ‘총 균 쇠’ 책으로 유명한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도 21세기 한국이 해결할 양대 과제는 남북한 문제, 기후환경 문제일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운동을 해온 한 개신교 목사가 제안하는 한반도 통일 방법론이다. 그러나 통일을 말한다고 해서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저자의 논지는 아니다. 그 말은 통일론 이외에도 한반도 중립화론이나 상호 공존론도 있으며, 이를 선택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다양한 통일론이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온 저자의 견해이다. 또한 이것은 많은 이들이 여러 세분화된 방안으로 제시하는 한반도 남북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막상 이 책은 정치적, 정책적 혹은 외교적 방안을 통일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북한(북조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는 태도, 즉 우리의 자세부터 살피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술논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와 남한의 중립 외교
...1978년 베이징의 공산당 정권을 중국 정부로 승인하고, 1979년 수교를 시작했다. 다섯째, 1991년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하자 미국은 중국을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봉쇄해왔다.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남한은 중립 외교를 전개하며 적어도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첫째,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을 이루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공동시장을 비롯한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 중립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남한과 북한 보도 프레임 연구: 보도량, 정보원, 보도 분야, 보도 논조 분석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뉴스 전달의 성격이 강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보도분야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정치·경제적 대중관계에 대한 관심, 남한 사회의 사건·연예 분야에 대한 뉴스가 압도적으로 높게 보도되었다. 넷째, 보도 논조는 부정보다 긍정이 많았지만 부정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했다. 북한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나 중국 재외동포 언론에서는남북한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의 논조가 많고 중립적인 입장이 적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조선족 관련 뉴스이거나 정치외교 등의 경성 의제에 대한 논조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재외동포 언론 연구, 수용자 입장에서의미디어 연구 및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생산과 유통에 대한 노력을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의 중립적 대응 분석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동북아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안보현안으로서 ARF창설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안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갖춘 다자안보협의체로서 그영향력과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반응에 비해 다분히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압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논의와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특히 2000년 북한의 ARF 가입 이후 북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ARF의 중립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사례 비교
...관한 현실적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동유럽사례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논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옵션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①한미동맹체제의 유지 및 강화 방안; ②기존의 동맹체제―북·중·러 및 한·미·일―를 해소하고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제를 수립하는 방안; ③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공동안보협력체제를 수립하는 방안; ④한미동맹을 비군사 정치동맹으로 변환하는 방안; ⑤‘비동맹 중립화’ 방안 등.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국내 정치환경과 국제 전략조건을 현실적으로 타산하여 동원가능한 우리의 전략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때 이러한 옵션들에 대한 우리의 선택적 자율성의 공간이 열릴 것이다.
[학술논문]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반공에서 승공으로, 이데올로기외교에서 실리외교로, 대미일변도에서 다변화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른 가장 구체적인 변화는 중립국 외교 및 공산권과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외교 및 공산권 교류 확대에 대한 정책 변화를 외무부 사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야당, 학계, 언론계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반공외교가 재정의된 정책적 맥락을 역사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핵실험, 북한의 자주성 선언, 미국의 중국정책 변화, 중소분쟁과 미소공존정책 등과 같은 급격한 정세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한국 외무부와 야당,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정책 결정 및 여론 주도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