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기업개혁에 대한 일고찰- 기업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북한의 기업개혁이 추진되어 온 경과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을 계획에 따른 방식과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자율적 방식에 의한 기업경영이 확대될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이 기업경영에서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 비중을 축소하면 실질GDP가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생산 감소는 시장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기업경영방식 비중이 증대될수록 실질GDP,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