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 대북정책’을 제안한다.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는 한편으로 이질적인 남북한을 공존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노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그것의 내적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연결된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인식차로 인해 정권교체시마다 대 북 정책이 전환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 주도의 대 북 정책은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 주도의 대 북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