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사회발전단계론 및 국가전략 변화를 탐색한다.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당의 당면목표로 부활시키는 한편, “15년 안팎”, “20~30년 기한부”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확립하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전면적 발전’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21년 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인 3대혁명 노선과 결합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개념)은 당규약에 복원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중장기적 시야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현안분석]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아베(安倍晋三) 수상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전략적 외교의 추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내걸고 있는 일본의 국가전략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한 일본’의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안보 분야의 ‘강한 일본’ 건설을 위해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 안보전략’을 책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아베정권이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국내외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배경은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재난 구조, 테러, 방역 및 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일 안보협력은 역사,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정치가 안보문제를 결정하는 현실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일 간 국방안보 분야의 인적교류‧정보교류의 확대와 함께 해상재난 시의 긴급구조 협력, 대테러·해적 행위에 공동 대응, 해양 수송로(SLOC)의 공동 방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협력, 방역 및 개도국 개발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다자적‧지역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의 GSOMIA는 정상화하고, ACSA의 체결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무기 고도화와 대미 억제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내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 국가 전략과 향후 군사 및 대외 행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핵전략 관련 공식 담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전략적 지위’와 ‘전략국가’라는 두 용어에 주목한다. ‘전략적 지위’란 용어는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와 9월 제5차 핵실험 이후 사용이 본격화됐다. ‘전략국가’라는 용어는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성공 직후 처음 등장해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