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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 민족내부거래를 통한 원조 방식의 연장선에서

남북한 관계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경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민족을 이루고 있으며 상호 통일을 지상사명으로 하고 있는 남북한은 반목의 관계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조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조와 지원은 남북한 관계나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하여 통일을 위한 상호 대화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와 협력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제경제법 상 남북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민족내부 거래 #평화체제 #정전협정 #공동시장 #국제레짐 #자기완비적 체제 #중재재판소 #김용훈
[학술논문] 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취약계층 지원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에너지 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동서독이나 남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례와 같은 국가 간 에너지 교류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려되는 쟁점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 방안의 모색도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에너지 교류협력 사안에서 발생 가능한 충돌이나 분쟁 시에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 국가 간의 에너지 분쟁이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EU, 국제중재재판소, (임시)국제감시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중재로 해결되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안보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한반도 현실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남북 에너지 법제 협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남북 에너지 수급 #남한 에너지법 #북한 에너지법 #에너지 분쟁 #남북 에너지 법제 협력 #송인호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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