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문제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공조 연구 - 중⋅러 3단계 로드맵을 중심으로 (2017-2018) -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살펴본다. 소프트밸런싱 이론은도전국이 비군사적 수단으로 패권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북핵문제의 경우, 미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음에도, 중국과러시아는 비군사적 수단인 외교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는 전략을택했다. 구체적으로 중 ･러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시 이에 상응하는한 ･미연합훈련 유예(쌍중단) 등이 담긴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UN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북한제재를 지연시키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소프트밸런싱 관점에서 볼 때, 북핵문제가 고조되었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