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한,
중 양군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활성화 되어 한국의 각군 참모총장의 방중이 집중되었고 중국은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각 군구사령관들의 방한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국 군 간의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양국의 군사정책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양국이 견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안보동맹을 둘러 싼 상대적인 안보 역학구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 양국 간 군사협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하다. 첫째, 한국과 중국 간 군사협력은 북한의 평시 무력 도발과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유용하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과 폐기를 위해 한,
중 간 군사협력이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셋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