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em>지급</em><em>결제</em>법제 연구

...망상점, 민항서비스, 여행사, 관광서비스, 호텔서비스, 거래중개소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란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em>지급결제</em> 방법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한 <em>지급결제</em>, 신용카드에 의한 <em>지급결제</em>, 현금<em>지급</em><em>결제</em>, 전자화폐에 의한 <em>지급결제</em> 등이 있음 - 전자상업에서 물품이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 여전히 현금으로 그 대금을 <em>지급</em><em>결제</em>하는 경우가 남아 있음 ▶ 업규제에 관한 전자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자결제법상 전자결제체계란 경제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 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를 말함. 여기에는 은행전자결제체계와 전자지급서비스체계로 나뉨 - 은행전자결제체계는...

[학술논문] 디지털경제시대 북한의 상업개혁에 관한 법적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경제시대 북한의 상업부문 개혁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상업개혁이 디지털경제시대에 맞게 상업의 두 축을 이루는 상업유통체계와 상업봉사체계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업 분야의 관련 법제를 「사회주의상업법」, 「전자결제법」을 비롯하여 2024년 11월에 제정된 「전자상업법」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을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전통적인 상업체계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경제시대의 전자상업체계로 거듭났는지,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제는 어떤 특징들이있는지, 그 실효성 등에 대해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북한 상업개혁 관련법제 정비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방향성을 제언한다

[학술논문] 통일 이후 동독 경제재건 위한 금융개혁 및 지원과 북한 지역 금융에 주는 시사점

...과제였다. 이를 위해 동독지역의 금융개혁을 실시하여 시장경제가 확산되도록 하였으며, 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결과 동독지역의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서독 지역 경제수준까지 근접해 갔다. 동독지역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은 시장 경제적 금융제도를 구축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실시했으며, 동독지역에 맞는 새로운 <em>지급</em><em>결제</em>제도를 구축한 것이다. 동독지역 금융기관을 새로운 상업은행으로 개편하고, 동독지역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서독 및 외국은행의 진출을 유도하였다.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경제 및 산업 재건을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유럽부흥프로그램(ERP)특별기금 융자를 비롯한 자금 융자와 신용보증지원 등을 했다. 동독 지역 경제재건을 위해 통일 직후 6년간 총...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 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 <em>지급</em><em>결제</em>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학술논문] 북한의 전자결제 현황과 제도변화 연구 - 북한주민의 휴대전화 이용 및 전자결제 실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이동통신사업 발전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확산이 <em>지급결제</em> 실태와 제도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금융과 ICT와의 결합은 <em>지급</em><em>결제</em>의 기술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당국은 전자결제카드를 발행하며 유휴화폐를 흡수하려 했고, 북한주민들은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요금체계와 연동된 음성통화시간 이관 기능을 활용해 ‘전화돈’을 만들어 활용했다. 북한당국은 이후 정식으로 크레디트 개념의 ‘전화돈’을 요금체계에 차용했고 이어 모바일 전용 전자결제 어플리케이션 <울림>을 출시했다. 북한에서 나타나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em>지급</em><em>결제</em>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em>지급</em><em>결제</em>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 목적 등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부족으로 정량적 분석은 어렵지만 관련 뉴스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전자<em>지급</em><em>결제</em> 추진 경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계도 기술하였다. 북한에서 결제제도의 변화는 기존 계획경제와는 또 다른 양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고려한다. 금융시장 중 자금·예대시장에서는 남한·외국계은행의 자금공급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자본시장은 정부채 발행을 시작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별도의 시장 개설보다는 남한의 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외환시장은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북한화폐의 제대로 된 가치 형성을 위해 중요하므로 외국환은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에서 <em>지급</em><em>결제</em>제도는 가능한 빨리 남한제도를 이식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제도는 초기에는 회계제도 미정비, 규정에 대한 미 숙지 등 여건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제도는 남한제도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되 보험기구, 보호 한도 등에서 과도기적으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재정부문의 한시분리 운영방안에서는 특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2월

...과제에 대한 시각을 점검해 봐야할 시점이다. 2022년부터 북한이 전방위 도발을 늘리자, 한국 내에서 핵 옵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이 근거 없는 핵신화(nuclear myth)를 완화할 때 한반도는 비핵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의 핵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사고와 정책수립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2월호 특별자료는 북한의 정보화 사업과 2021년 제정된 전자결제법을 살펴본다. 일련의 화폐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융 당국은 여전히 유휴화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결제카드와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울림」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무현금화폐’라는 사회주의적 <em>지급</em><em>결제</em>제도를 확대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유휴화폐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