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북한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체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심 쟁점은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과 비당사국인 북한 간에 침략행위 가 발생할 경우 남북한의 각 지도자가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로 인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은 법적 분석의 필요성이 낮다. 문제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는 경우는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비당사국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ICC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