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혁초기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북한의 지방정부: 가능성과 한계

본 연구는 개혁 초기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한 지방국가조합주의 및 지방기업가주의 사례를 준거로 북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분권화 범위와 수준, 제도 변화에 따른 행위자 유인을 비교함으로써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 결과에 근거해 북한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북한은 중국과 동일하게 분권화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지방정부가 주요한 경제 행위자로 부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북한 지방이 보유한 자원은 인허가 권한이 유일하며, 이런 상황에서 사경제와의 공모, 담합을 통해 지방경제 발전이 추진된다. 중앙 당국은 이같은 현상을 ‘지방 이기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