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시군발전법'에 대한 고찰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발전법은 결국 지방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정책들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정책의 성공적 관철여부는 결국 시, 군인민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달려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시, 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 집행조직인 시, 군인민위원회의 권한도 동시에 강화시켜 주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군발전법에서는 위원회의 많은 의무들만 나열해 놓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 군인민위원회의 자율성은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