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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분석, 2011~2021 -북한 지배연합의 선택과 관계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 지도자와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해, 엘리트의 충성을 확보하려는 지도자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엘리트의 지배연합이 핵개발을 선택했음을 보였다. 후견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연합을 재구성하면서 김정은은 체제 수호와 정권 안보의 공동이익을 엘리트와 재확인했다. 절대권력을 세습하였으나 김정은이 엘리트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선대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엘리트의 충성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했다. 김정은은 선대의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선대가 이루지 못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자기 권력의 정당성과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배자와 엘리트의 이익공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김정은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북미협상은 김정은의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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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과 권력엘리트 변화:중국·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계지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권력엘리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노선이나 정책의 선택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간의 경쟁이나 갈등 그리고 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과, 개혁·개방 조치가 성공하려면 권력엘리트 분화를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변화하여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북한에서 개혁·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면, 개혁·개방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내의 경쟁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부침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개혁·개방 추진과 연계지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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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후계 사례를 중심으로
...권력 구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취약했다. 셋째 마지막 지배 연합 구성의 일원성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지배 연합 구성이 다원적일 경우 전임자의 이념과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 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임자가 내세운 이념이 오류가 드러날 경우 지배 연합 내 정치 엘리트들이 대안적 이념을 추구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원적 지배 연합 구성에서 권력을 승계한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지배 연합 다수의 이념적 선호에 맞춰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혹은 후계자는 지배 연합에서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을 지배 연합으로부터 축출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다. 지배 연합의 이념적 단일성을 관철한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배체계는 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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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출인단 이론과 북한 핵 문제
...체제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선택은 체제 속성상 북한 정권의 선택이자 나아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선택이고, 북한 최고지도자는 권력 유지라는 목적에 따라 대내외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의 권력 유지라는 맥락에서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다루는 대표적인 접근은 선출인단 이론이다. 선출인단 이론에서는, 정권이 지배연합을 만족시켜야 유지될 수 있고, 독재 정권의 지배연합은 소규모이며, 소규모 집단을 만족시킬 효율적 재화는 현금과 같은 사유재라고 본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치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통치자금은 분배되지 않고, 이는 충성 유지에 어려움을 준다. 지배연합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핵 무장이 되더라도 자신이 궁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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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대 민중의 대결’, 그리고 시민의 승리라는 단순구조로 이해될 수는 없다. ‘빵(아이쉬 또는 코샤리)의 혁명’이라고 별칭되는 이집트판 민중봉기(Intifada)의 전개는 이집트 독재정권 붕괴라는 전체 스토리의 제1막을 차지할 뿐이다. 본 연구는 통치 엘리트 분열이라는 측면(즉, 독재정권의 지배연합 관리실패)에 주목한다. 외형상 체제 외적 요인, 즉 민중봉기에 의한 독재체제 붕괴로 보이는 이집트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지배연합 내 엘리트 분열, 즉 군부의 이탈에 있으며, 이 점에 착목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역쿠데타와 이집트판 테미도르 반동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민중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자체의 힘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적으로 수권한 것은 아니다. 기존 엘리트층의 분열과 이합집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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