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

... 중앙정부 중심으로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착지원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을 사회통합적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거주지 보호 제도를 정비하여 포괄적 정착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중심의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법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