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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적 협력 질서 변화와 6자 회담: 다자적 협상과 지역질서 변화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6자회담이 지역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자협력의 경험과 문화가 척박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상체인 6자회담이 지난 10년 남짓의 시간 동안 과연 이 지역의 국가 간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동북아는 21세기 국제정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패권, 중국이라는 부상권력, 일본이라는 지역맹주, 분단구조의 지속성 속에 갇혀 있으나 이를 단절해야만 하는 한국, 정권안보와 국가안보가 중첩된 북한이 엮어 내는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6자회담이 던져주는 국제정치의 메시지를 이 논문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6자회담은 동북아 질서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세력전이의 과정에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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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태지역에서의 G2 체제: 미･중 협력과 갈등 가능성 평가
9･11 테러이후 반테러전쟁 수행을 위해 중동에 집중하던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 아세안 접근, 지역주의 실행, 남중국해 영유권 심화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이는 2011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한 아시아 중시정책을 불러왔다. 아태지역에서 미･중간 경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미국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채택하여 미중관계를 협력 국면으로 진입시켰으나 중장기적으로 미･중간 국력 격차가 좁혀질 경우 갈등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전략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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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완전한 변환: 이론적 사고와 전략적 함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것의 한국에 있어서 전략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이론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확실히 부상할 것이지만, 향후 당분간은 미국과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 일본이 지역 헤게모니 경쟁에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지역 헤게모니 경쟁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이 있다. 한국은 한 ․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중 ․일 협력을 견인하고, 핵 없는 북한을 추구하고, 동북아 다자주의의 제도화에 긴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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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외교적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실효성 있는 ARF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전략에 있어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그물망 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AR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ARF에서 적용되고 있는 ASEAN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외교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ARF를 통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 경험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에 보다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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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관계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광대하고 경제·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아 지역주의의 공고화(鞏固化)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지역주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서 소다자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동북아의 소다자주의는 한중일 협력과 같은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 한미일 협력과 같은 동맹지향적 소다자주의, 한미중 협력과 같은 기능주의적 소다자주의로 나눌 수 있다.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모두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소다자주의를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히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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