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지진법제의 개선 과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근래에 밝혀진 과거 북한지역의 지진 사례, 그리고 규모와 크기를 더해가는 최근의 지진 추세에서 「
지진법」을 도입하였다. 「
지진법」은 발생하는 지진이 재난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거나, 재난으로 발전하더라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규제하는 지진 부문의 법제이다. 여기에는 건축물 등의 내진과 재난 물자를 비축하고, 관측과 예보, 경보로 지진피해를 예방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복구는 신속히 진행하여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복구하되 같은 수준의 지진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같은 재난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 충실한 북한의 「
지진법」은 지진을 재난으로 하여 관리하도록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