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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변화이므로 한미 동맹의 중장기 미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작권 재 연기는 단기 처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고 역내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한미 공통의이익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통일과정까지 병렬적 지휘체제를 도입하되 연합성을 최대한 보완하고, 북한 위협이 소멸된 후에는 병렬적 동맹체제의 기본으로 환원하여 한미 양국의 협의 하에 유연성 있는 체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역내의 안보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미동맹은 역내 다자안보협력 체제로의 통합과 변환을 시도하여포용과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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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 MD 참여’로 잘못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확인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오인식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어온 사항을 교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오인식에 의하여 지체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인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한 후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언론 또한 진실 부각에 치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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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냉전기 주요 핵보유국의 핵개발 전개과정 비교: 미국, 소련, 중국의 핵전략 및 핵지휘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이 군사제도 및 전략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 것인가를파악하기 위해, 냉전기 소련과 중국에 의해 핵개발이 추진된 경과를 고찰하는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착수되었다. 1949년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한 소련은 핵전력에 앞서 나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운반수단으로 전략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신설하고, 핵전력에 중점을 두는 단일무기전략을 발전시켰다. 한편 1964년 최초의핵실험에 성공한 중국도 제2포병 사령부를 설치하여 핵 및 미사일 전력을 관할하게 하였으나, 소련과 달리 방어적인 성격의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일관되게표명하였다. 구공산권 국가들이 핵전력 등장 이래 보여준 군사제도 및 군사전략의 변화양상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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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초기 핵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 소련의 초기 핵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사지휘체제도 소련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과 핵전략은 미국과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발전되었다. 당시에는 미국과의 극복할 수 없는 핵전력의 열세로 인해 핵전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핵무기를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간주했다. 하지만 이후 흐루시초프 시대에는 수소 폭탄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국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미국과의 핵 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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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위협 상황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 동맹활용과 자주의 딜레마, 그리고 오해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여 한국으로서는 동맹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었고, 자주성에 관한 국민적 열망이 큰 것도 아니라고 평가된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더욱 우선시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오해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므로 현재의 체제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나토의 회원국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제는 유지된다는 주장의 오해 여부에 대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성급하게 요구하기보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그것이 가능한 조건을 구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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