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역할의 재검토

북한은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점차 북한경제에 반영될 것이며 주민들의 불만은 가일층 심해질 것이다. 특히 5차 핵실험 이후 함경북도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냉랭한 반응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까지 꺼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단독개입과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보다 가능성 있는 다자주의적 개입 속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