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DGs 관점에서 개성공단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평가하고 개성공단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북한 스스로 SDGs 이행을 위한 의지와노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에 두었다. 이를위해 북한의 SDGs 현황, SDGs 관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당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개성공단을 평가하였다. 북한 SDGs 현황 분석에서는 SDGs의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 지표이며 개성공단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SDGs 현황은 경제체제전환국인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환경 이외 경제, 사회 영역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SDGs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성과와한계를

[학술논문] 베트남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본 논문은 베트남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중앙계획경제체제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이행한다는 가정 속에서 국제금융기구인 World Bank와 ADB에 가입 후 얻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대신해 베트남의 산업연관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업별 지원액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국제금융기구 지원에 따른 산업연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