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지역 집합건물의 소유문제
... 살펴보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도 상당할 정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증가속도에 따라 법적 분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및 기타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집합
건물로의 전환문제 및 구분소유권의 귀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