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외채무 처리방안 연구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여 과도한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 대외채무 해결 노력은 북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대외채무는 1970년대 서방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과 설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적절히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외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정되었다.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공적채무의 경우 국제적인 채무조정 레짐인 파리클럽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무국 제도개혁 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