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간부엔 <em>채찍</em>·주민엔 '인민이 제일'…민심잡기 강온전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간부들에게는 엄격한 기강을 요구하면서 주민을 향해서는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적극 선전하는 등 민심잡기를 위한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1면에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복무관, 혁명관은 문명과 부흥의 실체들을 떠올리는 원동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인민은 혁명적 당의 뿌리이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인민의 숙원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기어이 해야 하며 인민을 위한 일은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여서라도 최대한 빨리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뉴스] “김정은 사악… 비핵화 당근도 <em>채찍</em>도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사악한(evil) 사람”이라며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믿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찾는 데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목표는 김정은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지냈다. 당시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하는 등 북-미 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뉴스] 북한 "모든 역량·수단 모내기에 집중…농업 승리 개가 올려야"

모내기 철에 돌입한 북한은 18일 농업 근로자와 간부들에게 올해 당이 제시한 농사 목표 달성을 <em>채찍</em>질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지금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알곡(곡물)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기세 드높이 사회주의 전야마다 성실한 근로의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북한, 올해 과업 완수 '<em>채찍</em>질'…주택·지방공장 건설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연말을 맞아 간부들에게 올해 경제 계획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막판 스퍼트'를 내라고 주문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도 한국의 평화가 중요한가? 본서는 현 시대의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내놓는다. 제재를 강화하는 <em>채찍</em>이나 경제적 혜택의 당근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평화를 향한 실용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어쩌면 이 방안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 길은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북한...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질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강력한 두 시각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이 책의 목적인 한국 평화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em>채찍</em>이기도 하다.

[정치/군사] 한국 평화학의 탐구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질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강력한 두 시각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이 책의 목적인 한국 평화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em>채찍</em>이기도 하다.

[학술논문] 선별적-동시적인 대북전략에 따른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DJ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당근을 먼저 제공하고 <em>채찍</em> 사용의 필요가 없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현 MB 정부는 “비핵 개방3000”에서 표현되듯이 핵폐기 요구라는 <em>채찍</em>을 앞세우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취해다. 그러나 북한은 당근에 감사하는 정권이 아니였고 <em>채찍</em>에 굴복하는 정권도 아니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근과 <em>채찍</em>을 동시적으로 사용해야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이며, 그 사용수단을 선별적으로 배합해야 효과적인 대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남북교역을 막아서 경제적인 <em>채찍</em>으로 사용하더라도 북한에 우리의 침투력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켜서 당근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전략상 여러 곳을 봉쇄하면 한 곳을 출구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술논문]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 - 노동1호, 대포동1·2호, 광명성2호 발사에 대한 반응과 조치 -

...방공망구축, 전수방위 수정, 선제공격 문제, 유사법제 정비 등을 마련했고(대포동1호) → 광학2호기 정찰위성 발사, BMD시스템 구축, 위기관리 구축(유사시의 일본인 및 미국인 구출 시나리오)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포동2호) → 그러면서도 유엔결의의 실천, 일북 평양선언의 실천 등을 강조하면서 원칙론을 이어갔다(광명성2호). 특기할 것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북한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일본이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일본은 북한에게 당근과 <em>채찍</em>을 구사하면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일본외교 최대 현안의 하나로 설정해 두었던 것 이다. 즉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는 국내정치와도 연동된 사안이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의 적극성이 엿보인다.

[학술논문] ‘겨리연장’의 사용과 ‘소모는소리’의 특성 －강원도 홍천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리를 지키며 균형을 유지하도록 길을 지시하며 쟁기를 다루어야 한다. 이른바 이름난 쟁기질꾼의 실력은 단순히 쟁기를 잘 다루는 것을 넘어 일소들과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쟁기질꾼은 어린 보통소를 일소로 훈련시키고, 일소와 함께 논․밭을 일구며 <em>채찍</em>, 고삐 그리고 말, 이른바 ‘소리’로 서로 소통하였다. 이들 의사소통 수단 가운데 고삐가 가장 중요하였다. 생산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소리는 기본적으로 소를 다루는 <em>채찍</em>, 고삐와 같은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무엇보다 고삐의 보조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소리는 지시명령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지시명령어에 음률과 넋두리가 더해지면서 강원도만의 ‘소모는소리’로 발전하였다. 일반사설, 이른바 넋두리는 소모는소리를 노랫가락답게...

[학술논문] 북한 권력엘리트 관리에서 나타난 김정일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은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그가 어떻게 권력엘리트들의 순응을 유도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둘째, 김정일의 엘리트 관리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새롭게 리더로 등극한 김정은의 엘리트 관리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엘리트 관리방식과 비교될 때 기준점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ⅰ)김정일 리더십이 전반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강한 보수성을 띄었다는 점; ⅱ)김정일이 권력엘리트 관리에서 보여준 당근과 <em>채찍</em> 방식은 거래적 리더십 이론이 발전시켜온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ⅲ)김정일과 권력엘리트 사이에 이익의 교환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김정일 엘리트 관리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서울올림픽 개최 반대여론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보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대여론과 관련된 1, 2차 자료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했으며 상호주관적 논의의 방법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최비용과 관련된 반대여론은 경제적 수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반영되지 못한 유치 계획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대중의 <em>채찍</em>’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기인하는 개최 반대여론은 북한의 공동개최 요구에 의해 발생했으며 국제사회의 여론이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기도 했다. 셋째, 도시개발과 관련된 반대여론은 ‘올림픽에 대한 반대’보다는 ‘올림픽으로 인한 부당한 희생에 대한 반대’의 형태로 드러났다. 결국 과업 지향적인...

[국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적 성향. - '신뢰' 중심의 대북정책 구상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패러다임 정립 및 기존의 대북정책들과 차별되는 '제3의 길'을 모색. - 대북정책 접근시각의 균형, 대북정책의 점진적 · 단계적 접근, 안보 중시의 기본입장에서 안보 논리와 통일 논리의 조화 · 절충, 한미협력과 한중협력의 동반 강화를 추구. - 북핵해결 · 남북협력, 제재와 대화, <em>채찍</em>과 당근의 병행 구사를 통해 선순환적 상호 파급효과 창출을 기대. ○ 남북관계 차원에서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병진노선>과 충돌하여 원활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뢰프로세스>가 기대하는 파생효과 창출도 크게 제한적일 가능성. - 인도적 ·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북한의 선택적 · 제한적 호응, 남북관계의 자율성 약화,...

[국내] 최근 김정은의 수해 대응 지시를 통해 본 북한의 연구개발 현실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본의 축적이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방침’이라고 해도 과제 수행을 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 연구계획에 반영된 연구개발 자금은 국정 가격으로 산출하지만, 지출은 대부분 시장 가격으로 집행된다. 북한 정권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사활을 걸고 실적으로 ‘충실성’과 ‘능력’을 평가받을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당근과 <em>채찍</em>으로 ‘실적’을 강요한다 해도 ‘결핍’의 현실에서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체제 생존’을 이유로 인터넷을 금지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한 폐쇄국가, 희소자원을 민생 개선을 위한 경제발전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 배분하는 북한이 과학기술을 자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 현실을...

[국내]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노동력·재정·자재·전기 등 자원 확보 방식 등을 주목한다. 둘째, 통제와 인센티브이다. 먼저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감시 구조인 기업소 내외 물리력과 법규율을 통한 감독 및 통제이다. 또한 각종 사회적 동원, 생활총화, 조직생활 등 비물리적 감시이다. 마지막으로 배급과 임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 및 정치사상적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즉 기업지배의 당근과 <em>채찍</em>을 다룬다. 셋째,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이다. 먼저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간 측면에서 당비서-지배인-기술자-노동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및 갈등·타협·담합·공모 양상 등을 다룬다. 다음으로 기업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외부의 청자와 규제자들)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을 밝힌다. Ⅵ장은 기업지배 유형 비교 및 국가-기업 관계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