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손해보험(재산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북한의손해보험법은하나의 보험대상을둘이상의보험에 가입하여그보상금의총액이 보험금을초과하는경우그효과가어떠한지에대한규정이없다. 그리고보험계약의부활제도대신갱신제도만있다. 일부보험에 관한 한 북한의 법은 우리 법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보험자의 비례부담의 원칙은 동일하다. 북한에서도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위권을보험자가 포기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이 가능하고 그 내용은자유주의보험제도와유사하다. 이때피보험자는보험자에게적극협조하여야하고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함부로 포기하거나 그 행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책임 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