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 군사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그리고 발전방안

...군사교류를 진행해 왔다. 군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 고위급 대화 및 실무회의, 국방관련 협정 체결, 해공군 부대 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 그리고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군사관계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 오고 있다.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했던 한중 군사관계는 2010년 북한의 <em>천안함</em> <em>공격</em>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잠시 단절되었고, 2011년 5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회복된 양국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3불(三不)을 언급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군사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중 군사관계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국내] 2010년 미·중 경쟁구도의 대두와 미·북 상호 강압의 특징: 2003∼2006년 강압국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0년 북한의 <em>천안함</em> <em>공격</em>이후,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 대 북한의 상호 강압 국면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적 강압국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sim;1994년, 2003&sim;2006년에도 미‧북 간에 상호적 강압 국면이 전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03&sim;2006년 상호 강압구도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2007년 북미협상 진행이라는 식으로 북한의 미국에 대한 판정승으로 끝났다.<br /> <br /> 2010년에 새로이 시작된 미‧ 북 상호 강압은 2003&sim;2006년의 그것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여기서는 2010년도에 시작된 강압국면을 2003&sim;2006년간 강압국면과 비교하면서, 그 구도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전개 과정을 예상해 본다. 첫째, 2003&sim;2009년간은...

[국내] 북한은 왜 <em>천안함</em>을 <em>공격</em>했을까?: 기존 의견의 검토와 의문점

...제기되어 있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두 종류의 견해가 있다. 먼저 김정일이 <em>천안함</em> <em>공격</em>을 명령했다는 견해와 그 하급자가 명령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김정일이 명령했을 것으로 보는 데 는 10가지 종류의 의견이 제시된다. 첫째, 대청해전 복수론 둘째,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활용론 셋째, 6자회담 파탄용론 넷째, 한미 이간론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자초론 여섯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유도용 도발론 일곱째, (간접적 배경으로) 핵 무기 보유에 따른 대담성 증가론 여덟번째, 중국 결박용론 아홉째, 내부 위기 관심 호도론 열째, 종합 셋트 동기론 등이다. 다음으로 김정일은 <em>천안함</em>을 <em>공격</em>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북측 소행이라면 오히려 하급자의 명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국내] 대북 심리전 재개에 관하여

심리전 재개의 필요성은?<br /> 북한이 잠수정을 가지고 침투해서 어뢰로 <em>천안함</em>을 <em>공격</em>한 것은 명백한 수중 무력도발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전쟁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 평화적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에 대해 응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남한 당국은 군사적인 대응과 비군사적인 대응 모두를 검토한 후, 우선적으로 비군사적 대응인 심리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비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외교적 대응, 경제적 대응도 가능한데,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정부에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무력적인 응징도 예상해야 한다.

[국내] 북한이 간과한 연평도 도발의 영향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한 남한의 육상영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포격이라는 점에서 연평도 도발은 과거와 다른 위중한 사태로 볼 수 있다. 치밀한 사전준비에 의한 기획도발이라는 점에서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볼수도 없다. 그동안 북한은 1, 2차 서해교전과 <em>천안함</em> <em>공격</em>, 그리고 이번 연평도에 대한 포격도발에 이르기까지 무력도발을 지속해왔다. 이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평도 포격도발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과 한국정부의 대응

...활성화되기를 바란다&quot;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측에 보냈다.<br /> <br />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은 <em>천안함</em> <em>공격</em>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위기회피전략에 따른 행동이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어김없이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유화전략을 구사하는 행동패턴을 보여 왔다. 북한은 2 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성능실험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대미 &bull;대남 유화공세를 취했다 . <em>천안함</em> <em>공격</em> 이후에도 북한은 동일한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 <em>천안함</em> <em>공격</em>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직후,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추가적인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6 자회담 재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