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헌법 제정 과정에서 철도교통의 역할에 대한 연구: 북한은 헌법 제정 당시 철도를 왜 중요시하였는가

본 연구는 북한 헌법의 최초 제정 과정에서 교통이 국유화 대상으로 법제화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철도 교통의 지위와 위치, 그 의의를 함께 살펴본다. 1948년 9월 북한은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위해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헌법에 수록하면서 중요산업의 하나로 교통을 명시하였다. 오늘날 교통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수단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교통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단은 바로 철도였다. 그 이유는 철도가 남북을 통틀어 사실상 유일한 육상 교통수단이자 가장 활발히 이용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철도를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권 수립과 운영, 그리고 6·25전쟁 등 북한 정권의 유지와 정당성 획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