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평화구축 방안: 중국, 러시아 및 몽골에서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왜, 어떻게 개별 국가 간에 국제노동의 유입 혹은 유출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 기존 국제이주이론은 환동해권 체제 이행 국가로 북한노동자 이주노동의 중층적 관리체계와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침해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가 북한 회사에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있어 북한회사가 북한당국과 관리자를 위해 각종 명목으로 90%를 갈취하는 “이중적 중간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들 환동해권 체제 이행 국가들이 국내노동법이나 국제노동법을 준수해 북한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