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뉘어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것임. - 시장경제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D 체제 전환 지수를 재구성하여 ‘ 체제전환지수 I’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 체제전환지수 II’를 개발 - 두 체제 전환 지수를 적용하여 CLMV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 ▶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핵심 사항만 충족시킨 최소한의 체제전환이며, 체제전환이 경제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 가능 -...

[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기술하였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이 사용한 체제 전환 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EBRD 체제 전환 지수가 내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체제 전환 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국가별 체제전환의 기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구성한 EBRD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