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로동신문」 프레임 변화 연구 : 2012년~2024년 사설 논설 정론을 중심으로
...프레임과 그 변화,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장기시계열 분석을 통해 체제 강화를 비롯해 자력 자강과 사회 관리, 선군 과학, 인민 건강, 대남 관계, 대외 관계 등 7개 주요 프레임의 빈도와 변동성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체제 강화 프레임(49.7%)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관리 프레임(21.6%)과 자력 자강 프레임(18.5%)이 그 뒤를 이었다. 선군 과학 프레임(6.3%), 대외 관계프레임(2.3%), 대남 관계 프레임(0.8%), 인민 건강 프레임(0.7%)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 김정은 체제 초기에는 지도자 권위 확립과 정통성 강화를 위한 체제 강화 프레임이 두드러졌고, 2013년 3차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기에는 선군 과학 프레임이 급증하였다. 프레임...
[학술논문] 김정은과 남한 대통령 정치 담화의 프레이밍 전략 비교: 형용사를 중심으로
본고는 김정은과 남한 대통령 정치 담화에 나타난 프레이밍 전략을 형용사를 통해 비교한다. 본고는 정치체제의 차이가 국가지도자의 언어 사용, 여기서는 형용사 사용의 차이로 이어진다고주장한다. 두 가지 프레임을 통해 남북한 국가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지만, 그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관습적 가치 프레임에서 김정은은 정치 외의 가부장제나 종교, 군신 관계 같은 사회의 다른 부문의 가치를 활용하는 반면, 남한의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부문 가치를 주로 활용했다. 둘째, 신체화 프레임에서 김정은은 남한의 대통령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은 형용사로 프레임을 활성화하며 자신의 권력이나 지배에 긍정적인 대상들을 인민들에게 실감나게 제시하고자 했다.
[학술논문] 역사 교과서 논쟁과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학계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역사전쟁 2013’을 놓고 보면 학문과 교육의 차원에서 맞서고자 했던 역사학계의 뜻과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대중적인 동시에 수구적인 종북 프레임과 친일 프레임이 정면충돌했다. 상대를 종북좌파, 혹은 친일파로 몰아대는 형국은 매서웠다. 그 와중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보편 가치적 지향에 바탕을 둔 공론장이 펼쳐지는 기회를 갖기는 난망한 일이었다. 이 글은 진영 프레임을 무기로 펼쳐지고 있는 역사전쟁을 학문의 공론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 논쟁에서 드러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역사 연구의 계보 안으로 끌어들여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뉴라이트의 시장주의사관, 그리고...
[학술논문]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지식재산권 발전전략과 상징성
이 연구는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강화에 따른 발전전략과 그에 따른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시대 지재권 제도 변화는 단순한 기술 보호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와의 제도적 동조 및 체제 정당성 확보, 경제제재 우회 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내포한다. 둘째, 최근 북한의 지재권 제도는 상징성과 외형적 규범 수용을 매개로 정치화된 제도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체제 내부에서의 과학기술적 통치 프레임과 외부를 향한 ‘정상국가’ 담론을 동시에 구축하는복합 전략으로 풀이된다. 셋째, 최근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개발 및 창조적 성과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고, 시장-국가 간 질서 조정 장치라는제한적 실험에 포진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약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