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 이후 ‘收復地區’에서의 농지개혁법 적용 과정과 그 의미
After being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four land (farmland) reforms overall: North Korea's land reform in March 1946, South Korea's farmland reform in May 1950, North Korea's land reform from July to August 1950 during its occupation of South Korea, and South Korea's farmland reform in April 1958 in the restored area across the north of
[학술논문] 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이식하는 통일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만 한반도 공존의 기본틀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를 최대주의 자유민주적 통일로 명명하고, 후자를 최소주의 자유민주적 통일로 명명하였다. 이 글은 그 두 입장 가운데 후자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남북의 공존과 관용의 한반도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것이 단순히 한반도 현상유지가 아니고, 북한에 공존과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적 가치들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가치들을...
[학술논문]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사례를 학제, 교육과정, 동독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 교육과정, 동독교사 재임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체제 통합은 구동독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급박하게 서독 교육체제의 이식되는 방식으로 교육통합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교육통합의 결과는 통일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독일의 교육통합 사례는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직면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통합 방안연구, 북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특히 북한교원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북한식 ‘미술가’ 개념의 탄생: 전전(戰前) 미술의 대중화, 인민화 문제를 중심으로
1950년 이전 북한에서 진행된 ‘북한식 미술가’ 개념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주의의 도입 내지는 이식과 맞물려 요구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의 형성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위대한 창조적 역할’을 확인하고 “노동계급을 정치경제문화의 창조에 있어서 참된 주인공이자 주동력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대중성,’ ‘인민성’이 당시 북한문예비평의 핵심 테제로 등장한 이유다. 이것은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 출신 작가의 등장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 기성 작가들의 의식 개조와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당시 북한미술은 ‘대중성,’...
[학술논문] 북한체제 가치평가를 위한 예비적 고찰: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체제 가치평가 분석틀의 재구성
... 제시되는 ‘체제개혁’은 이제 당위론적 틀에서 탈피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틀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체제의 가치평가의 기준인 ‘체제개혁’이란 ‘기존체제에 이질적인 요소를 접합 내지 이식하려는 의지’를 말하고, 이는 경험적으로 기존체제에 접합되는 ‘이질적인 요소의 자율성 보장’으로 구체화된다. 체제 가치평가 분석틀을 재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왜 실존철학적 변증법인가? (제2절) 여기서는 보편 vs 특수라는 이분법적 틀과 변증법적 시각으로서 주어지는 진화론적 입장의 한계점을 논한 다음, 메를로-퐁티의 실존철학적 변증법이 왜 체제 가치평가 분석틀로서 유용한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