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미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연방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외교안보] '전범' 푸틴에 무기 지원…'공범' 김정은, 국제법정 세울 수 있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일(현지시간) ICC 회원국인 몽골을 방문하기로 하자 그를 몽골 땅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로 인한 소추 가능성이 푸틴에게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방증인데, 이는 푸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이 공급한 무기로 인해 실제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푸틴의 '공범'으로서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구속처분은 예심단계에서 예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5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체포ㆍ구속처분을 한다(제177조). 체포ㆍ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78조).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80조).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검사의 승인없이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 현행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사원이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내에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제143조). 구속처분에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고, 예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