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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초국가적 제도주의에 근거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법: 신기능주의와 신제도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주요 행위자는 합법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로 보며,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행위자가 없는 무정부상태를 가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남북 간에 교착 상태 지속, 신뢰 약화, 반복 심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국가적 제도주의는 다차원적 그리고 다극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적실성이 있는 이념이다. 낮은 수준에서 다양한 높은 단계의 정치로 나아갈수록 초국가적 혁신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의 신기능주의적 그리고 신제도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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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진출의 교두보: 훈춘과 쑤이펀허 통상구의 비교 연구
...항구도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발전할 것인가를 다룬다. 향후 이들 주요 통상 거점도시들 간에 어떤 관계로 발전할 것인가를 조망한다. 중국 동북지역 지역개발과 소지역 협력 및 경쟁은 제도주의 경제학 이론, 특히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중층적 수준의 연계 구조 하에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들 결절도시는 성 내 주요도시와 대외 도시사이의 연계를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관계망 도시이론으로 대체로 잘 설명될 수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들 이론은 국제정치나 대외경제 관계에서 초국가적 협력의 특성으로서 본연적으로 내재하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있다. 이들 두 도시는 대외개방 창구로서 국내외 도시와 연계해 상호경쟁, 협력 및견제 관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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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새로운 집행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초국가적 신제도주의는 다차원적·다극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매우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신기능주의와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변증법적으로 합의 접근법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을 초국가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제시한 집행전략은 “다차원 적․다극적 거버넌스”, “민족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과정의 시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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