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일경제 2017년 제1호]

...조성”에서는 통일경제강국으로 가는 발걸음(STEP)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에서는 남북경협 재개와 정상화를 위한 5가지 고려 사항(AGAIN， 남북경협)을 검토하였다. 「논단」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맞아 신북방정책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살펴보았다. 신북방정책과 주변국의 초 국경 협력의지 및 정책 추진의 지향점이 유사해 향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북핵 등으로 인한 대러#8226;대북 제재는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현황 분석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남북관계는 중단되어 있으나 향후...

[학술논문]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장성 연구－남⋅북⋅중 접경지 물류⋅관광 협력 중심으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남북중간의 국제관광협력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새로운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배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투자와 도시건설, 관광-물류 분야의 다국적 초 국경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의 성장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동북지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유라시아와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학습을 거쳐 시장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을 제공하여 체제개방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북중을 거쳐 유라시아...

[학술논문] 북중 접경도시의 스케일의 정치: 신압록강대교 건설 18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초 국경 협력을 비롯한 접경지역 변화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정부의 의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북중 초국경협력 연구가 진행되어 지방 층위의 미시적 동학에 대한 분석은 찾기 힘들었다. 중앙중심적 접근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지방 층위의 역동성이 사장된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척시키는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다리로 새롭게 건설된 신압록강대교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초 국경 협력을 주조하는 동학을 검토한다. 애초 단둥의 도시 개발을 위해 북한에 제안된 대교 건설은 북중 간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현안분석]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정책을 고려해볼 때, AIIB의 북한 투자는 초기에는 정부보증사업에 공동융자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개발 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 ▶ AIIB의 초기 북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 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에서 남·북·중, 남·북·러의 초국경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과의 접목 가능 ▶ 한국정부는...

[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둘째,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셋째,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AIIB의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AIIB의 유망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 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AIIB의 북한 개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IMF, WB 등 세계금융기구에도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국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향후 북한개발을 위한 공적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