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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촉매 모델’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을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 또는 탈연계라는 틀로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로슬라브 닌식(Miroslav Nincic)이 제시했던 ‘교환 모델(exchange model)’과 ‘촉매 모델(catalyst model)’을 바탕으로 대북 개입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슈 연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복수의 이슈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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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 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문학
... 선택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민주주의’는 그들의 중요한 정치적 지향점이 되었고, 해방 이후 문화주의자들이 ‘인민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적 매개가 되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을 파시즘에 대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로 보았던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관점은 중간파들이 인민민주주의에 경도되는 촉매 작용을 하였다. 이태준은 소련 기행을 통해 ‘문화주의/교양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민민주주의야 말로 그러한 제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태준은 이러한 신념을 북한의 토지혁명의 과정과 그 정당성을 기술한 소설 <농토>(1947)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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