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의 우주전력 발전 방향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장규모로 봤을 때 인접 주변국의 우주시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많이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단계에서는 요구된다. 셋째, 법령 정비 및 관련 국가문서 작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과기정통부 주도하 국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령을 정비하여 우주개발 주관부서를
총리급 이상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국가 차원의 우주전략이 부재하므로 국가 우주전략을 수립하여 이와 연계한 국방 우주 전략 및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여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향후 우주작전 수행본부 역할 수행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우주력을 활용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연락관들을 운영하는 부서를 편성하여 조직과 기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