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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민사소송제도의 최근 동향
...procedure. A little more broad revision of 2009, there were important changes onjudicial institution’s name; adjudicative court(재판정) into court(법정), CentralCourt(중앙재판소) into the Supreme Court(최고재판소), Central ProsecutorOffice(중앙검찰소) into the Highest Prosecutor Office(최고검찰소). Thisrevision also contains strengthening the party’s responsibility on presentingevidences, recruiting commiss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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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저작물의 지위와 베른협약: 일본 북한영화상영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저작물을 인정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우리나라는 ‘북한의 법적 지위 부정설’에 따라한결같이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남한의 저작권법이 바로 적용되어 그에 따라 남한에서도 보호된다고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특수한 저작권 제도도 고려하지 않으며,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북한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북한의 영화 저작물에 대해 국교가 없는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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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형사재판과 영사접견권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6명의 외국인이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한국인이다.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었다. 외국인 형사재판은 모두 최고재판소에서 열렸으며, 1심으로끝났다. 범죄 및 형벌에 있어서는 모두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전의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최고지도자 등극이후에는 형을 실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였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주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사협약 당사국으로서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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