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의 ‘코로나19 방역전 승리’ 선포: 의미와 시사점

...능력과 통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한편 장기간 통제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 총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2020년 8월 22일 새로 제정된 비상방역법 제57조( 최대비상체제)와 제58조(국가비상방역체계의 해제)에 근거를 둔 것이다. 김정은 진단과 같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주변의 전염병이 아직 평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부 방역 역량에 한계가 있는 여건에서 북한의 ‘방역전 승리’ 선포는 서둘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부 지원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10주년에 직면한 코로나 위기: ‘정면돌파’와 ‘타협’의 기로에 선 북한

북한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투입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하달하였다. 지난 2년 넘도록 ‘확진자 제로’ 입장을 유지해 오던 북한이 심각한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안보차원의 정세 불안요인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코로나 확산사태로 기존의 봉쇄 위주의 방역정책에 문제점이 드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