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2019년 7월 시작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운용의 부실을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3대 전략물자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White list countries) 그룹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일본을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갈등은 세계평화 및 양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