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정치적 배태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 기업소 무역 및 합영·합작사업의 제한성 문제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는 정치적 요인들에 크게 기인한다. 이 요인들로 1) 기업소 외화 보유의 중앙집권적 국가관리, 2) 수령의 온정주의적 통치 형상화에 필요한 선물정치용 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소 외화수입의 강제적인 국가이전, 3) 김정은의 비준과 방침에 의한 대외경제사업 처리 규정과 국가보위성의 대외경제사업 감시활동을 분석했다. 기업관리제의 이런 정치적배태성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