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냉전체제하에서 극소수에 불과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1,000명 이상씩 증가하여, 2009년 현재는 17,000 명대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과 적응을 위해 나름대로의 지원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나 그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자 생활근거지인 ‘주거’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논문의 목적과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