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살펴본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남한과 북한의 합의는 처음이 아니며 두 정상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때마다 국회비준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다. 지난 몇 차례의 합의문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경험이 없어, 이번 판문점선언 또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채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즉,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 국제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