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 대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법제도 연구 : 23개 국가에 대한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체제전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법제도화하였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과 비교제도론적 연구방법이 활용되었고, 연구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건강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사회적 수준으로 3가지 축을 설정하고 퍼지셋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신속하게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발틱 3국과 유고슬라비아 국가, 비세그라드 국가 등은 ‘충족유형’, 지금까지 법제도화를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캅카스 3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