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서의 한반도와 북핵(北核) 딜레마

...불구하고, 아직 대북 압박이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핵개발의 비용-편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낙관적 방법론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사로잡고 있다. 북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상호견제를 위한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 활용하고, 운용 전략으로서 ‘최대위험최소화(minimax)'와 ’ 최소편익최대화(maximin)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긴장 속의 현상유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악순환 고리를 해체하고,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 안정화와 동아시아 질서의 갈등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한 핵문제와...